[국토부 국감] 정동영 “국토부·감정원 공시가 조사제도 개혁해야”

서울 성동구 갤러리아 포레 외에도 전국 공동주택 10개 단지의 공시가격이 올해 통째로 정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에서 제출 받은 ‘공동주택 단지별 이의신청 조정 및 연관세대 정정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모두 11개 단지가 단지 전체 세대의 공시가격이 정정됐다.

특히 공시가격 집단 정정 단지는 서울에 집중됐다. 서초구 엘리시아서리풀 2차(10세대)는 당초 공시가격이 세대당 평균 4억9888만원이었지만 이의신청과 연관세대 정정을 통해 4억922만원으로 세대당 9000만원이 감소했다.


또 ▲서초구 어퍼하우스 18세대 ▲금강프리빌 87세대 등도 원래 공개된 가격 대비 공시가격이 낮아졌으며 강남구도 영동B(6세대) 등 2곳의 공시가격이 인하됐다.

성동구에서는 갤러리아포레 외에 럭키하우스(11세대)도 공시가격이 세대당 평균 3억3758만원에서 2억8225만원으로 약 5000만원이 줄었고 강동구, 용산구, 광진구 등에서도 1건씩 공시가격 통째 정정된 단지가 있었다.

이밖에 강원도 삼척시에 있는 공동주택 청솔1차의 공시가격은 세대당 평균 5596만원에서 5151만원으로 약 400만원 내려갔다.


정 의원은 “이는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의 공시가격 조사·검증이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국토부가 조사산정 근거를 공개하고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 등 근본적인 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