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감] 최근 5년 불법 하도급 885건 적발

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 하도급 관련 행위가 885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 불법 하도급 적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영업정지 332건, 과징금 부과는 총 553건이다.

연도별로는 ▲2014년 190건 ▲2015년 100건 ▲2016년 180건 ▲2017년 236건 ▲2018년 128건 등이며 올해는 1~8월까지 51건이 적발됐다.


적발 현황별로 살펴보면 ▲동일 업종 간 하도급 ▲무등록 업체에게 하도급 ▲턴키 공사와 같은 일괄 하도급 ▲하청에 하청 형태인 재하도급까지 다양했다.

이 의원은 “불법 하도급은 건설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열악하게 만들 뿐 아니라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로 인해 부실시공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토부의 대책이 일정부분 성과를 낸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도 처벌 등을 강화해 불법 하도급을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