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추가적인 법인세 개편 계획 없다”

[2019 국감] “기업투자 촉진 위한 맞춤형 제도는 유연히 대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현재로서는 추가적으로 법인세 개편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법인세 제도의 획기적인 개편 및 구간 축소 계획이 없는가”라는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지난해 국회에서 법인세 구조를 4단계로 하는 것에 대해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셔서 그 구조를 당분간 시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투자 촉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제도는 유연하게 대처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부진한 민간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홍일표 자한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홍 부총리는 “법인세율이 높아서 민간이 투자를 꺼리는 게 아니고 복합적 요인이 있다”며 “법인세율만 인하했다가 세수 결손만 생기고 투자 증진 효과가 없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고 반박했다.

법인세 최고세율(25%)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세율 25% 해당 기업은 100개 정도밖에 안 된다”며 “99.8% 이상이 2단계(20%) 이하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OECD 국가와 비교해 보면 저희가 평균적으로는 세율만큼으로 본다면 비슷하거나 약간 최고세율만 높은 수준”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비교하면 법인세율을 지금 더 추가적으로 인하할 요인이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