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부채비율, 국토부 산하기관 중 뒤에서 2등

[2019 국감] 철도공익서비스 손실, 5년간 6663억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부채비율이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 중 꼴찌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운임을 감면해주거나 벽지노선 열차운영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생한 누적 손실규모가 최근 5년간 66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코레일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4~2018년) 철도공익서비스(PSO) 제공에 따른 순손실 인정금액 2조3348억원(발생액 2조4206억원) 중 국토부의 실 보상규모는 1조6684억원으로 손실 규모가 6663억원이다.


국토부가 최근 5년간 코레일에 집행한 PSO 보상액은 ▲2014년 3467억원 ▲2015년 3509억원 ▲2016년 3509억원 ▲2017년 2962억원 ▲2018년 3238억원이다. 보상률은 2014년 81%에 달했지만 2017년 59%까지 큰 폭으로 감소했다가 2018년 63.3% 수준으로 소폭 증가했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 2005년부터 장애인·노인·국가유공자 운임감면, 경북, 영동, 태백, 동해남부, 경전, 대구, 정선선 7개 벽지노선·대통령 전용열차 운영에 따른 경영손실 보전을 받고 있다.

민 의원은 “공익적 철도 운영으로 발생하는 손실 등 적자를 메울 비용이 부족해 공공성이 훼손되고 지속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구간 단축이나 운행 횟수 조정 등으로 또 다른 피해가 생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코레일은 국토부 산하기관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282.9%)에 이어 가장 높은 부채비율을 기록 중이다. 2014년 3383억원의 손실액이 발생하는 등 부채비율이 410.9%에 달했고 2015년 283.3%, 2016년 288.2%, 2017년 297.8%, 2018년 217.9%를 각각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