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기획부동산 먹잇감?… 한 필지 소유자만 445명

[2019 국감] 박홍근 의원 “토지 관리 실패지역 보전구역 해제 선정 제척해야”
제주도의 토지 한 필지에 소유자가 가장 많은 곳은 최대 44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부동산 업체가 지분 쪼개기로 판매해 투기를 조장한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9월 기준 제주도 내 한 필지당 소유자가 가장 많은 곳은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산25-26으로 총 소유자가 445명이다.


이 땅은 제주도 조례상 개발이 제한되는 보전관리지역에 해한다. 특히 박 의원은 한 필지당 소유자가 많은 상위 10개 필지의 등기부등본을 조사해본 결과 모두 기획부동산 업체가 지분을 쪼개 판매(제일부동산개발주식회사, 베스트개발부동산주식회사, 케이디라인주식회사 등)해 여의도 면적의 10분의 1 크기에 평균 소유자만 3055명에 육박한다고 지적했다.

소유자가 가장 많은 안덕면 토지는 피해자 수 434명, 피해금액 221억원으로 단일 기획부동산 사기사건으로 밝혀지며 일당 10명이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밖에 9월 기준 제주도 내 공유자가 50인 이상인 필지는 324곳으로 총 면적은 816만1936㎡이며 마라도 면적(30만㎡)의 27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곳의 한 필지당 평균 소유자는 148.8명이다.


박 의원은 “원희룡 지사가 난개발의 소방수를 자임했지만 여전히 크고 작은 개발 호재들을 악용한 땅 투기가 성행해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다”며 “지분거래가 빈번하거나 투기행위가 성행해 토지 관리가 실패한 지역은 보전 구역 해제 선정대상에서 반드시 제척토록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