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3기신도시 지정 고시… 계속되는 주민 반발 어떻게?

국토교통부가 3기신도시 남양주·하남·인천·과천 등의 공공주택지구를 지정, 오는 15일 고시한다. 하지만 일부지역은 주민 반대가 심한 데다 1·2기 신도시 주민도 반발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지 우려 섞인 소리가 나온다.

14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3기신도시 5개는 여의도 면적 8배의 땅에 12만2000여 가구가 새로 공급될 전망이다. 2021년 착공이 추진된다.


3기신도시의 중점 과제는 일자리 확충과 교통이 편리한 도시 설계다. 그동안 1기 신도시 대부분이 서울로 출퇴근이 불가피한 베드타운이었고 교통이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번 3기신도시의 경우 전체 면적의 30%(의무비율 20%)를 공원·녹지로 조성하고 가처분 면적의 3분의1은 자족용지로 조성할 방침이다. 일자리 확보를 위해 일부 면적은 도시첨단산단으로 지정해 기업 유치에 사용할 계획이다. 또 전체 사업비의 20% 이상을 교통대책에 투자하기로 했다. 지자체 건의를 반영한 추가 교통대책이 연내 발표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교통대책이 아직 없고 지역주민과 기존 신도시 주민의 반발이 지속되는 것은 해결할 과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한 뒤 지자체 건의를 반영한 후속대책을 내놓기로 했지만 올 8월 GTX-B노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것 외에는 종합대책이 나오지 않았다.


주민 1500여명은 지난달에도 정부의 토지 강제수용에 대한 보상기준 현실화를 요구하며 3기신도시 반대 집회를 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해 최대한 정당한 보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