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 부결사태’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 백종덕 위원장 "재상정 요구"

여주지역이 이른바 '농민수당 부결'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위원장 백종덕)이 14일 오전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부결 사태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농민수당 조례안을 다음 회기에 재상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이항진 여주시장과 유필선 여주시의회 의장이 추진하는 '농민수당'이 여주시의회 조례안 심의위원회에서 찬성 3표(최종미, 박시선, 한정미 의원), 반대 2표(김영자 부의장, 서광범 의원), 기권 1표(이복예 의원)로 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여주지역 농민들에게 연간 60만원 이내의 농민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만 1000여명의 농민들에게 약 66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결국 진통 끝에 부결됐다. 김영자 부의장이 지난 7일 열린 제42회 여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김영자 부의장은 자유발언을 통해 "이왕할거면 제대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의견을 피력하며 "원칙적 반대는 아니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지역위는 입장문에서 "2018년 10월 농민기본소득을 위한 초청강연 및 토론회를 주최한 것을 시작으로 민주당과 여주시의 정책 추진 안건으로 농민기본소득을 상정하였으며, 농민기본소득제도의 빠른 도입을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해 반대하거나 기권표를 던진 의원들이 소속 정당을 떠나 농민수당제도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조례안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었고, 많은 부분 타당성이 있는 지적이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는 그동안 여주시의 농민수당 지원 금액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연60만원(월 5만원)이라는 기본소득이 비참한 농업현실 속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으며, 기본소득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다"고 했다.

백종덕 지역위원장은 "이번 농민수당 부결사태는 시민들의 공감 속에서 조금 더 완성된 제도 실행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해준 것 같다"며 "지역위원회는 여주시에서 농민수당제도가 보다 완성된 모습으로 도입되고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여주시의회 유필선 의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일치단결해 가장 논쟁적인 요소를 조정하고 조례안을 수정 보완한 후 다음 회기에 상정 및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모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