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조국, 사퇴했지만 검찰개혁의 큰 동력… 갈등 야기에 송구"(상보)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저는 조국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다"라며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 임명 이후 국민들 사이에서 불거져 온 찬반 논란에 대해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사과했다. 문 대통령이 조 장관 지명 이후 불거진 각종 논란 등과 관련해 직접적인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다"라며 "검찰 개혁에 대한 조국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검찰 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조 장관은)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라며 "오늘(14일) 조국 장관이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이 국회의 입법과제까지 이뤄지면 이것으로 검찰 개혁의 기본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짚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검찰 개혁 방안의 결정 과정에 검찰이 참여함으로서, 검찰이 개혁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개혁의 주체가 된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라며 "법무부는 오늘 발표한 검찰 개혁 과제에 대해 10월 안으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쳐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그는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이며 국정과제이기도 하다"며 "정부는 그 두 가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 부족한 점을 살펴가면서 끝까지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며 "언론 스스로 그 절박함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 자기 개혁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도 전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광장에서 국민들이 보여주신 민주적 역량과 참여 에너지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며 "그리고 이제는 그 역량과 에너지가 통합과 민생, 경제로 모일 수 있도록 마음들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