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박차… 문 대통령 '감찰 강화 방안' 직접 보고 지시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부른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해 직접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후임자 인사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주춤할 수 있는 검찰개혁을 직접 지휘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오후 4시부터 48분 정도 청와대에서 김 차관과 이 국장을 면담했다. 김 차관은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이 국장은 법무부에서 검찰 관련 행정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이차적인 감찰 방안들이 실효적으로 작동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찰 내에 아주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잘 마련해 준비가 되면 제게 직접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조 전 장관이 사퇴 당일 발표한 개혁안을 이달 중 마무리해 줄 것도 함께 전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사퇴 발표 3시간 전 특수부 축소 및 법무부 감찰 실질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2차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시급한 것은 조 장관이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이다. 그것은 어떤 것은 장관 훈령으로, 어떤 것은 시행령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 중에서는 이미 이뤄진 것도 있고 또 앞으로 해야 될 과제들도 있다"며 "국무회의 의결까지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 그 부분을 적어도 10월 중에 다 끝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조국 사태'로 검찰권 남용 논란을 불러일으킨 검찰을 겨냥해 메시지를 던졌다. 그는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며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