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불법당첨’ 5년간 14만4649명

[2019 국감] 부산 동래 래미안 아이파크 부적격자 401가구로 최다
아파트 청약 부정당첨자가 지난 5년 간 14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올 7월 말까지 5년간 부적격 청약당첨자는 14만4649명이다.


이중 청약가점 오류에 따른 부적격 당첨이 7만1157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당첨 제한을 위반한 건수도 5만5022건에 달해 2위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주택공급이 많은 인천과 경기 등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8만4256명)에 부정청약이 많았다.

부적격 당첨자수가 가장 많은 아파트단지는 부산 동래 래미안 아이파크로 2485가구 중 401가구가 부적격 당첨자로 적발됐다. 이어 ▲e편한세상 금정산 공공분양 1216가구 중 373가구 ▲ 운정신도시 아이파크A 2·6 블록 2418가구 중 330가구가 부정당첨으로 분류됐다.


안 의원은 “주택을 주거공간이 아닌 투기수요로 보는 부동산 투기가 결국 부적격 청약으로 이어졌다”며 “엄격한 심사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청약제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택을 다시 주거의 공간으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