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1인시위 "중국, K-게임 판호 허가하라"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부산 사하구을, 4선)이 게임판호(유통허가권) 문제와 관련해 중국정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1인시위에 나선다. 앞서 조경태 의원은 지난 17일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2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중국 판호 문제를 제기하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날 오후 3시 조 의원은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판호는 중국내 게임 출판·운영에 필요한 허가증으로 발급 심사를 통과해야만 현지 게임 유통이 가능하다.

앞서 중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갈등이 불거진 2017년 3월 이후 한국게임에 대한 판호를 내주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미국·일본 등의 게임에 대해서는 판호를 발급해주는 등 한국 게임산업에 대한 중국측의 차별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른 국내 게임산업의 손실비용은 약 2조~4조원으로 추정된다.


반면 국내 모바일시장에서 중국 게임은 상위권을 점령하고 있다. 25일 현재 국내 구글플레이 스토어 게임 매출 상위 20개 타이틀중 ‘라이즈 오브 킹덤즈’를 포함한 중국게임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게임산업이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것에 비해 국내 게임산업은 중국측의 진입장벽에 막혀있는 실정이다.

1인시위를 앞둔 조경태 의원은 “중국의 판호발급 차별 상황이 지속된다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도 중국 게임을 제한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며 “부당함을 지켜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1인 시위에 나서게 됐고 중국 측의 성의있는 태도 변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