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타다' 논란 정리? "신산업 막아선 안돼"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근 불거진 '타다' 논란과 관련해 "신산업을 마냥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라고 밝혔다.
이낙연 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신산업은 기존 산업과 이해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해는 조절하면서 신산업은 수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혜는 책상에서보다 소통에서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라며 "관계부처는 기존 및 신산업 분야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지혜를 짜내 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불거진 '타다' 논란과 관련된 발언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타다' 운영사 브이씨앤씨(VCNC)의 박재욱 대표와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를 운영했다는 혐의다.

이에 대해 이재웅 대표는 지난 30일 서울 서초구 한 호텔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국토부와 검찰의 행보는 현 정권의 기조와 맞지 않는다며 "국토부는 모빌리티업계에 단순히 택시 사업을 벌이라고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플랫폼과 인공지능(AI) 기술 등이 발달하면서 전통사업자들이 경쟁력을 잃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필연적"이라며 "다만 이들에게 어쩔 수 없으니 받아들이라고 하기보단 정부 차원에서 보편적 기본소득과 같은 사회 안전망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수소차, 가상현실,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방안 33건이 확정될 예정이다.

이 총리는 "업계가 개선을 요구하는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소관부처가 입증하지 못하면 업계의 요구를 전부 수용하고, 수용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면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수소차, 가상현실, 의료기기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이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혁신뿐만 아니라 R&D(연구·개발) 투자와 육성정책이 맞물려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