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 여야 기싸움… "신설하자" vs "필요없다"

공수처 설치를 둘러싼 여야 원내대표간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적 판단이 거의 끝났다"라며 "사법특권 해체를 위해 공수처는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다"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은 '전관비리 홍만표', '주식대박 김경준', '국정농단 우병우'를 절대 잊지 않았다"라며 "이번 기회에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전관예우를 통한 사법거래 등 사법특권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 그 핵심은 공수처의 신설"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검찰개혁의 요체이기 때문에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주장도 과녁을 빗나간 주장이다"라며 "검찰의 기소독점 구조에서는 검찰 특권을 해체할 수 없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이를 해체할 수 있는 조직은 공수처"라고 주장했다.

반면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고집만 꺾으면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반부패 전담 수사기관을 여야 합의로 만들 수 있다"라며 민주당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국회에서 가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을 제대로 해내면 공수처는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31일 원내정책회의에서도 "그동안 공수처 반대를 외쳤던 자유한국당이 부패사건을 전담하는 반부패수사청이라면 고려해볼 수 있다는 대안을 내놓았다"라며 "검찰개혁의 요체는 검찰이 무조건 부여해온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이고 이 대원칙엔 여야 3당 모두 이견이 없다. 민주당이 공수처를 수사권만 갖는 반부패전담 수사기관으로 만들자는데 동의만 한다면 합의처리가 가능해진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