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중위값 8억원? "헉"… 강남·마용성 '분양가상한제'

[주말리뷰] 높은 집값부터 낮은 집값까지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역대 최고수준인 8억7500만원을 넘었다. 또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돼 첫 지정지역은 어디가 될지 관심이 집중됐다.

◆서울 아파트 중위값 8억원? "헉"
KB국민은행 리브온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4개월 연속 최고가를 경신해 8억7525만원을 기록했다. 강남 11개구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10억9719만원에 달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도 동반 상승해 가장 비싼 강남이 3.3㎡당 평균 6324만원을 나타냈고 서초 5433만원, 용산 4293만원, 송파 4168만원 순이었다.

◆오는 6일 분양가상한제 지역 확정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를 20~30% 낮추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지역이 오는 6일 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10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분양가상한제 지역을 결정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동' 단위별 핀셋 지정을 예고한 가운데 집값상승률이 높은 강남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이 타깃이 될 전망이다. 수도권에서는 과천이 거론된다.

◆"투기지역 해제해주세요" 반발

세종시가 국토교통부에 투기지역 해제를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서울 외에 지방에선 유일하게 세종시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주택담보대출 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40%를 적용하고 청약 규제 등을 강화한 상태다. 세종시는 규제 강화로 인해 아파트 거래량이 2017년 3분기 1176건에서 올 3분기 355건으로 줄어들고 이로 인해 취득세가 2017년 3318억원에서 지난해 2946억원으로 감소했다. 투기지역 해제는 부동산가격 안정 등의 지정 사유 해소가 인정될 경우 국토부 장관이 요청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가격 안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할 수 있다.


◆이강래 도공 사장 일감 몰아주기?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스마트 가로등사업'의 핵심부품을 가족회사에 독점 납품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도로공사가 추진하는 스마트 LED의 부품 PLC칩 중 80%는 이 사장 동생이 경영에 참여한 '인스코비'에서 납품한 사실이 확인됐다. 도로공사는 인스코비의 납품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정치권에서는 공직자 가족이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며 비판했다.

◆LH 아파트 더 꼼꼼한 운영 필요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과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 600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재계약 요건 미충족자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사례가 325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정부는 중복계약 해지와 불법전대자 고발, 장기체납 임대료 회수 등의 후속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