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종합대책][일문일답] 은성수 "투자요건 제한, 사모펀드 시장 영향 없을 것"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상품의 금융사 판매를 제한하겠다"고 대책을 내놨다.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에 따른 시장 축소 우려에 대해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계기로 마련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상품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칭하고 은행에서 관련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충분한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가 자기책임 하에 투자하도록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을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종합 개선방안 관련 금융위와 일문일답.


-DLF 사태의 원인으로 꼽히는 금융회사들의 공모펀드 규제 회피가 발생하는 이유는 뭔가

▲공모방식으로 증권 등을 발행하면 증권신고서 제출 등 각종 공시 의무가 부과돼 발행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또한, 시장에서도 기초자산 구성의 일부나 운용사를 바꾸면 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는 그릇된 인식이 있다.

-새로운 동일 증권 판단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시행령 개정은 현행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령 개정 이전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판단 기준을 적용하겠다.

-어떤 상품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나

▲가치평가방법 등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 어렵고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인 상품을 고난도 투자상품으로 정의할 경우 원금 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대부분과 일부 파생상품이 우선적으로 해당한다. 6월 말 기준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중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를 초과하는 상품의 규모는 74조4000억원이다.


파생상품이 내재되지 않은 주식이나 채권 및 장내파생상품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으나 상품 구조가 복잡해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번 대책으로 인해 사모펀드의 모험자본 공급기능이 대폭 축소되는 것 아닌가

▲주식·채권·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의 경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아 은행·보험회사에서 판매 가능하다.

-아예 전문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도록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를 제한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럴 경우 투자자 보호는 강화하겠지만 일반투자자의 투자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에서는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의 투자 기회는 보장하면서 사모펀드 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보강했다.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 시 시장 축소 우려는 없나

▲사모펀드 투자규모가 일부 축소될 가능성도 있는 건 사실이다. 다만 현재 전체 사모펀드 중 개인판매 비중은 약 6.6% 수준에 불과해 일반투자자 자격요건을 강화하더라도 전체 사모펀드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요건 강화에 따라 사모펀드에 직접 투자하지 못하는 일반투자자의 경우 사모투자 재간접펀드를 통해 간접적인 투자기회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