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의 대화] 문재인 대통령 “‘무소불위’ 검찰 개혁, 반드시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진행된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검찰 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검찰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중립성은 확보되어야 하며, 정치 검찰의 행태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의가 많이 훼손되어 왔다. 검찰의 민주적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검찰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민주적 통제 장치 등이 강화돼야 한다. 현재 검찰의 잘못을 물을 만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이를 위한 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에 대해서 한 가지 오해가 있어 말씀 드리자면, 일각에서 야당을 탄압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그러나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이다. 한나라당 시절 이회창 총재가 이미 제기 했다. 2002년에는 노무현, 이회창 후보가 함께 공약했던 내용이다”고 해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대통령 주변의 권력형 비리에 대해 검찰 기관들이 제대로 사정 역할을 못해왔기 때문에 국정농단 같은 일이 벌어졌다. 이를 위해 필요한 기관이 공수처다”면서 “세계에서 우리 검찰 만큼 많은 권한 가지고 있는 기관 없다. 무소불위의 기관이라는 인식도 있다. 개혁을 통해서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난다면 검사들도 스스로와 소속 기관에 대해 더 자부심 느낄 거라 생각한다”며 개혁의 타당성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