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한마디에 ‘물건너 간’ 청문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다음달 개최를 목표로 추진해온 ‘구글 청문회’에 당사자인 구글이 사실상 출석 거부 의사를 밝혔다.
21일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KT아현국사 화재사고 현장에서 “구글 측에 청문회 증인 채택에 협조 통보를 보냈지만 부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과방위는 지난달 29일 구글 측에 공문을 보내 구글의 매출액 규모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책임있는 임원’의 출석을 요청했다. 과방위는 “구글의 망사용료와 관련된 논란이 끊이지 않아 여야 과방위원의 제안으로 구글의 CEO가 참석하는 청문회를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구글 측은 “책임자들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며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다. 사실상 과방위가 추진한 청문회가 구글의 거부의사 한마디에 무산된 셈이다.

구글은 매년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구글 측은 “수치와 관련된 어떤 내용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식의 답변만 되풀이한다.

매년 국정감사에 단골로 출석하는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도 “구글이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공개할 수 없다”, “구글은 다양한 혜택을 제공중이며 제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하는 상황이다.


업계는 예상했다는 반응이다. 인터넷 업계 한 관계자는 “구글이 이런 대응을 펼칠 것이라는 예상은 이미 청문회 추진 시작부터 언급됐다”며 “과거 구글이 보인 행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