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합의 흔드는 日… 한·일 협상 난항 전망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이 나온 직후 양국 정부가 합의 배경 등을 놓고 충돌하고 있어 앞으로 후속조치 협상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4일 한-아세안 정상회의 프레스센터가 마련된 부산 벡스코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소미아 연장,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철회와 관련한 한일 양국 합의 발표를 전후한 일본 측의 몇 가지 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소미아와 수출규제는 별개”, “아무것도 양보한 게 없다”는 등 잇단 발언으로 양국의 합의를 뒤흔드는 일본 정부의 행태를 지적한 것이다.


앞서 일본 언론은 아베 신조 총리가 지소미아 종료 정지 직후 주위에 “일본은 아무 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미국이 상당히 강해서 한국이 포기했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일본정부 고위관계자는 “거의 일본의 퍼펙트게임”이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또한 한국정부는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철회와 관련한 양국 간 협의를 조건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연장한 것이라고 밝힌 반면 일본은 지소미아와 수출규제는 별개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반도체 원료 등 3품목을 개별적으로 심사해 수출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존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고 아베 총리 역시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연기에 대해 “한국이 전략적 관점에서 판단한 것”이라며 수출규제와는 별개임을 강조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도 “지소미아와 수출규제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오히려 일본은 이번 협의를 통해 강제징용 문제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테기 외무상은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가 열리고 있는 나고야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제징용 문제가 현재 최고의 과제이며 근본적인 문제”라며 “한국에 하루 빨리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연장을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이끌어낼 지렛대로 삼을 전략이지만 일본은 수출규제 협의를 빌미로 강제징용 문제 압박의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잇단 일본정부의 자극적인 대해 정의용 실장은 ‘트라이 미(Try Me)’라고 밝혔다. ‘그래? 계속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할지 모른다’라는 의미로, 일본이 터무니 없는 주장을 계속할 경우 현재 일시적으로 중단된 지소미아 및 WTO 제소 절차를 다시 밟을 것이라는 경고성 발언이다.

실제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중단을 발표한 직후 일본이 시간끌기 전략을 구사하며 대화에 제대로 임하지 않을 경우 종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