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간 철도파업 결론, 임금 1.8%인상·SR통합 논의재개… 나머진?

5일간의 철도파업을 종료시킨 노사간 협상의 결과는 무엇일까. 임금인상은 중간적인 합의점을 찾았고 인력 증원과 KTX-SRT 통합 안건은 정부에 공동 건의하기로 했다.
25일 철도노조와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임금 1.8% 인상 ▲인력 충원을 위한 노사와 국토교통부의 노사정 협의체 구성 ▲KTX-SRT 통합 정부 건의 등에 합의했다. 원청-하청 노사 협의체는 올해 안에 열고 자회사 임금인상률 상향조정안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노사는 다음달 이후 교섭을 재개할 방침이다.

노조가 당초 요구한 안건은 ▲임금 4% 인상 ▲4조 2교대 내년 시행을 위한 인력 4000명 충원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SR 통합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와 자회사 처우 개선 등이다.


노사는 지난 23일 저녁 7시 교섭을 시작해 이튿날인 새벽 3시 큰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다. 이후 지난 24일 오후 4시 다시 협상에 들어간 끝에 25일 오전 8시 최종합의했다.

이번 파업은 대규모 인력 충원과 SR 통합 등 노사 교섭만으로 타결되기 어려운 쟁점이 있어 장기화할 우려가 제기됐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대규모 인력 충원이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바 있다.

SR 통합에 대해선 국토부가 중단했던 연구용역 재개를 위한 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과 SR 통합은 빨라도 내년 하반기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SR은 수서고속철도(SRT)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으로 지난해 6월 코레일과의 통합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됐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오송역 단전사고에 이어 12월 강릉선 KTX 탈선사고 등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잠정 중단된 상태다.


감사원은 지난 9월 감사를 진행해 철도안전은 안전 인력과 조직운영 등 구조적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국토부가 적정성을 진단하고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합 사안은 철도운영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용자인 국민 전체의 이해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반영하고 산업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