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오늘 대입제도 개편안 발표… '정시 확대' 어디까지?

교육부가 28일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는 가운데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정시 확대에 맞춰 확대 규모, 적용 대상과 시점 등이 주목된다.
최대 관심사는 정시 확대 규모다. 교육계 내에서는 최대 '40% 이상'으로 정시 비중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는 지난해 대입제도 개편을 통해 각 대학에 권장된 '정시 비중 30% 이상'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정시 확대 적용 대상도 주목받고 있다. 교육부는 줄곧 수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비율의 쏠림이 심각한 서울 소재 일부 대학이 타깃이라는 입장을 밝혀온 바 있다. 이를 감안하면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을 비롯한 15개 안팎의 대학으로 압축될 가능성이 크다. 모두 소위 '명문대'로 손꼽히는 대학들이다.


적용 시점도 관건이다. 현행법상 대학별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입학연도 개시로부터 1년10개월 전 발표해야 한다. 올해 치르는 2020학년도 대입과 내년 2021학년도 대입은 이미 시행계획이 확정돼 조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현행법상 2022학년도 대입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지난해 1년여 논의 끝에 어렵게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확정한 만큼 혼란을 줄이려면 2023학년도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학종 개선방안, 특히 학생부 비교과 영역 폐지·축소 범위 등에도 관심이 쏠린다. 학생부 내 비교과 영역은 이른바 '자동봉진'(자율·동아리·봉사활동·진로활동)과 수상실적, 독서기록 등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