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등 민생법안 통과됐지만… 여야 공방 '가열'

당초 우려됐던 '민생법안' 반대는 없었다. 그럼에도 여야는 여전히 국회 운영과 예산안 처리 등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0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10일 오전 10시55분 본회의를 열고 '민식이법'과 '파병연장동의안', '비준 동의안' 등 16개의 민생법안을 통과시켰다. 한국당은 해당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예정된 법안 처리가 끝나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날카로운 공방전을 벌였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회의을 '일방적인 깜깜이 의사진행'이라고 비하하며 "의사진행과 관련해서는 의장이 권한을 갖고 있으나 본회의가 교섭단체의 합의로 진행되던 관례를 무참히 깨뜨렸다"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문 의장을 향해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전날 문희상 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간 합의 발표에 대해서도 "의원총회 추인이 전제 조건이었음에도 의장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모든 합의가 이뤄진 것처럼 밝혔다"며 "이와 같이 언론에 보도된 것은 유감"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4+1협의체'의 예산 수정안 처리와 관련해서도 "근거없는 4+1의 수정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헌법에 따라 교섭단체 간사의 합의된 예산안 처리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뒤이어 의사진행발언에 나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사진행과 관련한 한국당의 그간 행태를 봤을 때 참으로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라며 "시급한 민생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미 예산안 법정 시한을 넘겼음에도 한국당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했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다 알 것"이라며 "한국당의 당리당략에 의해 국회를 운영하는 것은 더 이상 안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과 국익을 위한 의사진행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국민 앞에서 말씀드린다"라며 "국회의장께서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의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양 당 원내대변인 발언 중이나 발언 후에는 서로 상대 당을 향한 야유와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양당 원내대변인의 발언을 청취한 문희상 국회의장은 "역지사지 해달라"면서도 정약용의 사지론(四知論)을 언급하며 "진실은 협상 당사자들과 하늘과 땅이 안다.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