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오늘 11차 방위비협상 돌입… '접점찾기 어려울 듯' 왜?

오는 2020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액을 결정하는 회의가 17일 시작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를 수석대표로 한 한미 대표단은 이날부터 2일 동안 서울에서 '제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5차 회의를 진행한다. 지난 3~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4차 회의를 가진 뒤 약 2주 만이다.

양 측 대표단은 지난 9월부터 서울과 미국 하와이, 워싱턴D.C. 등을 오가며 회의를 열어왔고 최근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분담금 규모를 둘러싼 극명한 입장차를 아직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에게 분담금 50억달러(한화 약 5조8000억원)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SMA항복에 역외훈련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주한미군 인건비 중 수당-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등의 신설을 원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기존 SMA에서 정한 주한미군 내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직접주둔 관련 3가지 항목 내에서 분담금을 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양측 입장차가 분명한 만큼 이번 회의에서 극적 타결안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연말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올해 협상은 18일 마무리 짓고, 2020년 재개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한미는 지난 3월 올해 한국이 부담할 방위비 분담금 액수를 1조389억원으로 정하는 제10차 SMA를 체결한 바 있다. 해당 협정안은 연말인 오는 31일 만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