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무용지물?… 文정부 이후 아파트 분양가 21% 상승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20% 넘게 올라 분양을 받기 더 힘들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부동산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만랩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5월에는 3.3㎡당 984만원 수준이었지만 올 10월에는 1189만원으로 올라 2년 반 만에 20.81%나 뛰었다.

그 중에서도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대구로 나타났다. 2017년 5월에만 하더라도 대구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은 3.3㎡당 1049만원 수준이었지만 올 10월에는 1453만원으로 38.57%나 상승했다.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이 두번째로 높은 지역은 경남으로 조사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경남의 평균 분양가격은 3.3㎡당 797만원 수준이었지만 올 10월에는 1058만원으로 32.71% 뛰었다.

이어 대전은 평균 분양가격이 3.3㎡당 903만원이었지만 1198만원으로 32.60% 올랐고 광주도 953만원에서 1244만원으로 30.48%나 상승했다.

서울의 경우 2017년 5월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이 3.3㎡당 2112만원이었지만 올 10월에는 2670만원으로 26.42% 올랐다.


반면 조선업으로 지역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울산의 경우 2017년 5월에는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이 3.3㎡당 1180만원에 달했지만 올 10월에는 1036만원으로 12.24% 떨어져 나홀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울산을 제외한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급등하자 주변 아파트 매매가격도 덩달아 오르고 이에 다시 분양가격이 오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급상승하는 아파트 분양가격과 정부의 규제로 인해 대출이 막히면서 현금부자만 청약하는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오대열 경제만랩 리서치팀장은 “정부가 치솟는 분양가를 잡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도 내놓았지만 공급물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으로 결국 새 아파트 가격만 더 상승했다”며 “현금 부자들만 집을 매입하는 궁극적인 문제까지 이어지고 있어 빠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