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내집마련 꿈이 사라졌다"… 30대의 분노·좌절

#. 맞벌이하며 3살·5살 자녀를 키우는 김지영씨(가명)는 큰아이가 초등학교에 진학하는 내후년에 내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었다. 맞벌이와 집안일, 육아까지 하는 부부의 출퇴근을 위해 직장이 가까운 서울 도심에 아이들을 키울 만한 넓은 집을 마련하려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전부 다 끌어써야 할 판이었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로 김씨는 내집 마련의 꿈을 접었다. 그가 사는 동네는 최근 새로 분양한 84㎡ 아파트의 분양가가 8억원대다. 분양가 규제로 시세 대비 낮은 가격이지만 앞으로 매매가격이나 2년 후 가격은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 김씨는 "다주택자 투기를 막는 부동산규제가 왜 실수요자를 겨냥하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답답해했다.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이 실수요자의 피해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대출·세제·청약 등 부동산규제를 전체적으로 다 강화한 유례없는 고강도 부동산대책이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마저 빼앗는다는 것이다.


12·16 대책에 따르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의 시세 9억원 초과 주택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20%로 줄어든다. 기존에는 시세보다 낮게 산정되는 공시가격 기준 9억원 이상 주택도 40%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정부는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사는 데 대출을 지원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서울 평균 아파트값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신고 기준 8억2376만원인 점을 볼 때 정부의 논리는 '돈이 없으면 서울 좋은 집에 살지 말라'는 것과 같다. 사실상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는 금수저 30대만이 집을 살 수 있다.

KB 시세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8억8014만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의 시세 9억원 이상 아파트는 45만8778가구(36.6%)다.


특히 순수 월급 저축만으로 집을 사는 것이 불가능한 30대로선 불안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대체투자의 부족으로 서울 아파트값은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하루라도 빨리 집을 사지 않으면 내집 마련의 꿈은 점점 멀어질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대출을 통해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이 어려워졌다"며 "현금이 부족한 실수요자의 주택시장 참여가 차단되고 현금부자의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내집 마련 실수요자와 갈아타는 실수요자의 선의의 피해를 막고 금융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