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제정책] 콘텐츠산업 기반 다진다

정부가 내년부터 콘텐츠산업 등 고부가가치 영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고성장 핵심 콘텐츠 지원을 강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19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내년 경제정책 방향 10대 과제를 통해 관광, 콘텐츠, 신산업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콘텐츠 분야의 경우 금융·세제 지원을 통해 산업 기반을 다진다. 1000억 규모의 모험펀드를 신규 조성하는 한편 콘텐츠 완성보증 등 보증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적용대상도 넓힌다.


실감콘텐츠, 게임, K팝 등 고성장 핵심 콘텐츠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실감콘텐츠의 경우 광화문 일대 한국대표 실감문화체험공간 2개소를 조성하고 박물관·미술관 등 연계 체험관도 구축한다. 기존 국립박물관 4개소에서 내년 공립 박물관·미술관까지 확대하는 전략이다.

게임의 경우 제1회 ‘한중일 e스포츠대회’ 개최를 추진해 국내 게임콘텐츠의 e스포츠화를 지원한다. 서울 아레나 등 전용공연장을 착공 및 준공 지원해 K팝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관광 분야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관광부터 관광기업 패키지까지 지원폭을 확대한다. 청소년, 근로자 등 청·중장년·노년층 대상 생애주기별 맞춤형 관광 지원으로 국민 관광 향유권을 제고하고 국내관광을 촉진한다.


취약계층 청소년(특수학교, 방과 후 아카데미 학생 등) 체험여행 5000명을 지원하고 청년의 경우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요 관광지 점검 및 관광 콘텐츠 개선을 추진(150명)한다.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국내여행 경비 적립시 정부가 비용을 추가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제도도 시행한다. 노년층은 고령자 특성에 맞는 여행교육 프로그램을 약 360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문화·관광 지역거점 확대와 경제활력 확산을 위해 관광거점도시·문화도시를 조성하고 지역 문화관광 축제도 활성화시킨다. 방한관광 다변화 및 고부가가치 관광도 육성하며 관련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업, 성장 등 전단계를 지원한다.

공유경제를 통한 신산업 혁신을 위해 공유숙박 법제화를 위한 민·관 상설협의체 논의를 이어간다. 자료 제출 등 숙박중개플랫폼 의무사항을 마련해 공유숙박 법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규제를 혁신하고 현장 애로사항도 개선키로 결정했다.

비디오물·영화·게임·음악·출판·인쇄사업자 폐업 신고기한을 기존 7일에서 30일까지 연장하는 법개정을 추진한다. 내년 3월부터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 설치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는 게임 플랫폼별 게임등급 중복심의를 개선하는 한편 복합장르 게임등급심의 수수료 기준(내년 10월)도 마련할 계획이다.

관광분야에서는 내년 상반기에 소규모 관광안내업을 신설한다. 관광단지내 숙박시설 변경 등 경미한 조성계획 범위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