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엽 인사 논란 왜?… 장관 낙마자 차관급 임명 적절한가

문재인 대통령이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에 조대엽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원장을 임명한 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과거 장관에 지명됐다가 자질 논란으로 물러난 인물을 다시 임명한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인사 단행을 발표하며 "조대엽 새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노동복지·사회운동·공공성 분야 연구에 매진해 온 한국의 대표적인 정치사회학자"라고 소개했다.

이어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경제모델을 추구하며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 의장으로도 활동하는 등 폭넓은 정책적 시야와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정책기획위원회를 효과적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차관급 인사에 조 원장을 임명한 데 대해 청와대 내부 인사 기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조 원장은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첫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으나 음주운전 전력과 이에 대한 거짓 해명 의혹, 여기에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한 회사 경영에 관여했다는 등의 의혹으로 비난에 휩싸인 바 있다.

결국 조 원장은 "임명 여부가 정국 타개의 걸림돌이 된다면 기꺼이 장관후보 사퇴의 길을 택하겠다"라며 물러났다. 당시 조 후보자 등 장관 후보자들이 잇따라 자진 사퇴하자 청와대는 그해 11월 기존 '5대 배제 원칙'을 강화한 '7대 배제 원칙'을 발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조 원장을 집권 후반기 사회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직에 임명하면서, 인사 기준과 관련한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장관은 인사청문 과정을 거치게 되고 국민적 눈높이에서 합당한 수준인지 청문 과정을 통해 검증받게 된다"며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대통령에게 국가 정책에 대해 자문하는 기구"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장관 직위와 다르게 정책기획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은 비상설이고 전문성과 역량 위주로 검증하고 있다"며 "역대 정부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인사 검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