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에도 지소미아 종료되나… ‘연말’ 조건부 유예 초읽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유예에 대해 우리 정부가 예고한 연말 기한이 임박한 가운데 이번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 정상이 50분가량의 짧은 회담에서 수출규제 해제와 잇댄 지소미아 문제를 매듭지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달 22일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에서 8월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키로 했다. 이날 정부 당국자는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와 연계해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유예를 올 연말까지 못박았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지소미아 종료 여부가 결정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중국 청두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취임 후 6번째 한일정상회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일본이 취한 수출규제 관련 조치가 7월1일 이전 수준으로 조속히 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한일 정상회담 직후 청두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이 아베 총리의 각별한 관심과 결단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3년 반만에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매우 유익하게 진행됐다고 들었다"며 "앞으로도 수출 당국 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말했다.

양 정상은 또 한국 대법원의 일본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 서로의 입장 차는 확인했지만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고 대변인은 밝혔다.

고 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이번 회담은 ‘수출규제’와 ‘강제징용’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자리에서 양 정상은 수출규제 해제 시점과 지소미아 기한 문제를 다뤘지만 구체적인 날짜를 확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