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증권사의 투자은행(IB) 신용공여(대출)대상으로 규정된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특수목적법인(SPC)과 부동산 관련 법인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금융투자업 주요현안 논의를 위한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증권사의 기업금융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초대형 IB 제도가 당초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조사에 나서겠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은 위원장은 "성장 잠재력이 있지만 아직은 재무성과가 좋지 않아 자금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기업을 발굴해 자본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나아가 국내 기업들이 해외 사회간접자본(SOC)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했을 때 필요한 자금조달구조를 설계하고 주선할 수 있는 증권회사를 육성하는데 IB 제도의 취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이러한 취지와 다르게 벤처·중소기업에 공급돼야 할 자금이명목상으로만 중소기업인 SPC를 통해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제공된 규모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IB의 영업이 벤처·중소기업이 아닌 부동산에 집중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증권사의 경우 SPC에 5조원 이상이 대출됐고. 이중 약 40%가 부동산 분야에 제공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IB의 신용공여대상으로 규정된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SPC와 부동산 관련 법인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초대형IB, 중기특화증권사 등의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영업이 활성화돼혁신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은 위원장은 해외주식 직접투자 수요가 국내 자본시장으로 환원돼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계가 저금리시대에 갈수록 커지는 중위험·중수익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좋은 기업과 매력적인 투자상품은 결국 사람의 힘으로 발굴되고 설계되는 만큼, 금융투자업계가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라임자산운용 사태로 저하된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보다 강화된 내부통제체계를 갖출 것을 요구했다.
은 위원장은 "우리 자본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와 금융투자업계의 실력이 뒷받침 돼야 한다"며 "신뢰를 잃는 것은 한 순간이지만 다시 쌓아가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업계 스스로 빈틈 없는 내부통제체계를 갖춰달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최근 DLF 사태, 라임자산운용 대규모 환매중단 등 사모펀드 관련 여러 이슈로 인해 사모펀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사모펀드가 질적으로 성숙한 시장으로 발전해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업계 스스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을 비롯해 증권사·자산운용사·사모펀드(PEF)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증권사들은 모험자본 공급을 위해 자본시장 혁신과제 법제화, 자본규제 개선, IB 업무범위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근 발표된 부동산PF 규제와 관련해서는 SOC 등과 같은 분야에 대한 자금공급은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자산운용사들은 동남아 진출 지원, 전문사모 운용사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해외주식 직접투자에 비해 불리한 펀드세제 개선 등을 요청했다. PEF업계는 모험자본 공급을 위해 사모펀드 운용규제 일원화 및 기관전용 PEF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