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문 대통령, ‘투기와의 전쟁’ 선포…금융당국 "사각지대 없이 대출규제"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자 금융당국이 “규제 사각지대 없이 대출규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주택 공급 확대도 차질 없이 병행할 것"이라며 "신혼부부와 1인가구 등 서민 주거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도자료 참고를 통해 "금융당국은 규제 사각지대 없이 대출규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규제 우회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지난해 10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주택매매업 개인사업자와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법인 대출에 LTV 규제를 도입한 바 있다. 주택임대업·매매업 이외 업종 사업자 대출은 주택 구입 목적으로 투기지역 소재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지 못 하게 했으며 12·16 대책 이후 해당규제의 적용범위를 투기과열지구까지 확대했다.

또한 새마을금고‧상호금융권 등에 대해서도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및 행정안전부의 협조 등을 통해 타 업권과 마찬가지로 규제준수 상황 등을 감독하고 있다. 아울러 외국인의 경우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LTV 등의 대출규제를 적용받는다.

금융당국은 "향후에도 규제공백이 발견될 경우 관련 규제를 보완해 나가는 한편 금융기관의 규제 준수여부를 점검하면서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