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외국인 입국제한, 부작용이 더 커"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무시한 외국인 입국 제한은 부작용이 더 큽니다."
대한예방의학회·한국역학회는 10일 오후 서울대학교 기초연구동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신종 코로나) 감염증 대응을 위한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입장은 대한의사협회가 주장한 '중국 전체 지역 입국금지'와는 상반된 입장이다.


김동현 한국역학회회장은 “대응은 철저하게 하돼 과잉대응은 있어서는 안된다”며 “과학적 근거에 따라 일관되고 지속적인 의사소통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 회장은 “상반된 입장이라기보다 신종 코로나라는 질환의 특성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고 있다”며 “중국의 상황은 유동적이며 전세계 유행 여부에 대해 WHO에서 정확하게 예측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 회장은 “중국을 포함해서 다른 국가의 입국자를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국가 간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또 “감염증의 치사율을 우한은 5%를 넘어섰고 후베이성이 1.4%, 기타 지역은 0.16%로 보고됐다”며 “0.16%는 일반 독감의 수준이다”고 했다.


이는 의료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경우 중국에 대한 과도한 입국금지는 불필요하다고 해석될 수 있다. 중국을 거쳐 한국에 입국한 자가격리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부족한 인력 자원을 과학적 근거와 우선순위를 파악해 효율적으로 집행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들은 성명문을 통해 5가지의 실천안을 제안했다.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이 공식 매체를 통해 전달하는 정확한 정보에 대한 믿음 ▲과도한 불안 조장과 과잉대응 금지 ▲비전문가들의 해결책 지양 ▲환자와 접촉자 등에 대한 인권침해 금지 ▲자발적 신고를 통한 후속조치 협력 등이다.

김 회장은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상호 협의해 기본원칙과 지침을 마련해서 불필요한 혼선을 피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지역단위에서는 지방정부, 교육청, 대학교, 재난 관련 각급기관 등이 지역의 상황과 효과적 방역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유해 지역통합지휘본부를 가동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감신 대한예방의학회 이사장, 이강숙 대한예방의학회회장, 김동현 한국역학회회장, 홍윤철 서울대병원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