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고밀개발 검토하나? '아파트 35층룰' 논란

서울시가 올해 말에 수립해 공개하는 '2040 도시기본계획'(2040 서울플랜)에 주거시설 35층룰을 완화할지 의견이 분분하다. 서울시는 일반주거지역 내 아파트 최고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해 왔는데 최근 공급난과 임대주택 수요 증가로 고밀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 하반기 공청회를 거쳐 연말 '2040 서울플랜'을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플랜은 단순히 주거정책만을 다루는 건 아니지만 아파트 층수제한 완화가 관련업계의 관심사다.

서울시는 그동안 역사성 보존과 도시재생 등을 이유로 층수를 규제했다. 하지만 도심 중심지의 고밀개발과 공공임대주택 증가의 필요성이 커져 층수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서울시 입장에서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공공임대 기여분을 높이면 청년·저소득층 주거난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만큼 검토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부동산업계는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이 2만여가구 수준으로 올해의 절반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서울시는 지금까지 층수 규제완화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3월 2040 서울플랜을 수립해 논의 중인 상태며 용도별 높이 기준에 따라 도심·광역 복합개발 50층룰을 확대할 것이냐는 얘기가 일각에서 나왔을 뿐 지금 단계에서 구체화하거나 공공임대와 연결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서울의 개발할 땅이 부족한 만큼 기반 시설이 있는 역세권 정비사업의 용도변경을 통해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을 거론한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사업'과 맞물릴 경우 규제완화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논리.


다만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의 규제강화 기조를 지속하는 상황에 서울 고밀개발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