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가운데, 진보 진영에서는 이에 대한 '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다수의 진보 인사들이 민주당의 처사에 반발하며 "나도 고발하라"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임 교수는 지난달 29일자 경향신문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게재했다.
그는 이 칼럼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과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야 대립을 거론하면서 "정권 내부 갈등과 여야 정쟁에 국민들의 정치 혐오가 깊어지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에 책임이 없지는 않으나 더 큰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은 그렇게 정당에 길들여져 갔지만 이번에는 거꾸로 국민이 정당을 길들여보자.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국민이 볼모가 아니라는 것을, 유권자도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자"며 "선거가 끝난 뒤에도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정당을 만들자. 그래서 제안한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지난 13일 칼럼을 쓴 임 교수와 이를 게재한 경향신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해당 칼럼에서 임 교수가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한 것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당 법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고발을 결정했다. 언론사도 함께 고발한 것은 이러한 내용을 여과하지 않고 그대로 실었기 때문에 함께 책임이 있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하지만 진보 진영 인사들은 민주당을 향해 되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것이다. 나도 고발하지 그러냐"라며 "낙선운동으로 재미 봤던 분들이 권력을 쥐더니 시민의 입을 틀어막으려 한다. 민주당은 절대 찍지 말자. 나도 임미리 교수와 함께 고발당하겠다"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전 공동집행위원장이었던 김경율 회계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도 고발하라"라며 "임미리 교수의 한 점, 한 획 모두 동의하는 바다. 나도 만약에 한 줌 권력으로 고발한다면, 얼마든지 임 교수의 주장을 반복하겠다"라고 주장했다.
'88만원 세대' 공동저자이자 대표적 진보 지식인인 박권일 사회비평가도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방약무도가 넘치다못해 기본권마저 파괴하고 있다.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헌재 결정문에 '후보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당에 대한 찬반 발언은 문제가 없음'을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기어코 전체주의 정당 내지 파시스트당으로 가려는 건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권경애 변호사도 "민주당만 빼고 찍어달라고 아예 고사를 지내신다"라고 비꼬며 "우리가 임미리다. 어디 나도 고소해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변호사는 앞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을 비공개하겠다는 법무부 결정을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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