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관련 계획을 밝혔다.
아직 입국 예정일과 국내 거주지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국내 입국이 어려운 중국 체류 유학생에게는 1학기 휴학을 권고하기로 했다. 대학 개강을 앞두고 중국에서 입국한 유학생은 무조건 입국 후 2주간 등교가 중지된다. 등교중지 기간에는 외부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생증도 일시 정지한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현재 국내 대학에서 공부하는 중국인 유학생은 7만1067명이다. 1만9742명이 지난해 12월1일에서 지난 14일 사이 중국에서 입국해 국내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국적 유학생이 1만9022명이고 720명은 다른 국적의 외국인 유학생으로 집계됐다.
앞으로 중국에서 입국하는 유학생은 입국 절차에 따라 크게 ‘입국 시’, ‘입국 후 14일’, ‘14일 종료’ 등 3단계로 관리한다. 입국 전에는 학생의 입국 정보를 확인하고 입국 후 등교중지, 온라인 수업 등 학사 관련 주요사항을 안내한다.
이 과정에서 입국 예정일과 국내 거주지가 확정되지 않았고 비자 발급도 지연돼 국내 입국이 어려운 학생에게는 1학기 휴학을 권유하기로 했다. 중국에 체류하는 유학생에게는 온라인 수업을 제공한다.
중국에서 입국하는 유학생은 특별입국절차에 따라 건강상태를 철저히 확인한다. 호흡기 증상 여부와 연락처를 확인하고 ‘자가진단 앱’을 설치해야 입국할 수 있다. 유증상자는 보건당국이 즉시 조치하며 유학생이 입국하면 즉시 학교 담당자에게 보고한다.
이어 중국 입국 유학생은 입국 후 14일간 등교가 중지된다. 대학 기숙사나 자신의 거주지에 머물러야 한다. 기숙사에서 자가격리할 때는 1인1실 배정이 원칙이며 대학 담당자가 매일 1회 이상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등교중지 기간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것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등교중지 기간에는 대학내 식당과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제한한다. 이 기간에는 학생증을 일시 정지해 학교 시설 출입을 제한할 계획이다.
기숙사에 입소하지 않고 원룸 등에서 자가격리하는 유학생도 마찬가지다.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자가진단앱을 통해 매일 증상 유무를 확인한다. 자가진단앱에 접속하지 않으면 보건당국과 연계해 점검하고 필요하면 방문해 확인한다.
14일 자가격리 기간이 종료된 유학생은 건강상태를 확인한 후 학교에 등교하게 된다. 교육부는 자가격리 기간 동안 대학 기숙사 공간이 부족할 것에 대비해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시설과 숙박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대학에 입국단계별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교육부 직원들이 대학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국내 초중고교 등 학교의 방역을 강화해 신학기 교육과정도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개인위생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의 위생조치 사항 및 예방수칙을 학부모 등에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사전 특별소독을 실시하고 개학후 세면대, 손잡이 등 접촉이 많은 곳을 수시로 소독한다. 학생 및 교직원 중 확진자 발생시 휴업이 필요하면 최소기간 실시하지만 확진·격리자 발생 상황 등을 신중히 고려해 불가피한 경우에 허용한다. 휴업 시 수업 일수는 방학일수를 조정해 확보하며 법정수업일의 10%인 18~19일 감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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