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권유에도 코로나19 검사 거부한 의심환자, 법적 책임은?

코로나19 국내 31번째 확진자인 A씨(61세)를 향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교회, 호텔 뷔페 등 A씨가 감염상태로 지역사회를 활보해 무더기 감염사태를 일으켰기 때문인데요. 무엇보다 A씨가 입원 중인 한방병원 의사의 거듭된 충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한 데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A씨는 교통사고를 이유로 한방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었다고 합니다. 입원 이틀 만에 고열 증세를 보여 독감 검사를 진행했지만 음성이 나왔고 이후 폐렴 증상이 나타나자 한방병원 측이 A씨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두차례 권유했는데요. A씨는 "확진자를 만난 적도 없고 해외도 나가지 않았다"며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고열 증세는 사그라들지는 않아 병원은 다시금 A씨를 설득했고 결국 A씨는 지난 17일 수성구 보건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한방병원 측이 코로나19 검사를 세차례 권유한 끝에야 검사가 이뤄진 셈인데요. 이처럼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가 거듭 검사를 미루는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검사 권유 거부해도 처벌 방법 없어

결론부터 말하면 현 수준에선 환자가 검사를 계속 거부한다고 해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코로나19가 아직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지난달 코로나19를 ‘제4급 감염병’에 포함시키는 감염병예방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계류 중입니다. 제4급 감염병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이거나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을 지칭합니다.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되면 관리기본계획이나 감시, 차단조치등 전염병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의심환자가 검사를 거부했을 때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심환자 처벌 조항은 오는 6월 시행 예정으로 당장은 적용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