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 회장은 이날 금감원 중징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다. 지난 5일 금감원은 손 회장에게 징계 결과를 최종 통보했다.
손 회장이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 법원은 빠르면 3일, 늦어도 일주일내 인용 혹은 기각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에서 인용된다면 금융당국의 제재 효력은 당분간 중지되고 손 회장의 연임은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다. 반대로 기각된다면 연임은 물거품이 된다.
우리금융은 손 회장에 대한 중징계의 법적 근거가 빈약해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들어 경영진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손 회장에 대해 중징계 조치를 했지만 우리금융은 DLF 불완전판매 등을 인정하더라도 경영진을 제재할 근거가 법에는 명시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감사원도 지난 2017년 금감원이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시행령만 갖고 금융사 임직원을 제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이 인용될 경우 행정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본안 소송에서 금감원과 손 회장의 공방이 계속되면서 최종 확정 판결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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