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의원 "재난기본소득… 국민적 합의 선행돼야 "

장병완 민생당 의원(광주 동남구갑)은 11일 "코로나19 여파로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는 일부 지자체장들의 요구는 총선을 앞두고 실험적으로 도입하자는 것은 너무 위험하고 안일한 생각이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고 경제 각 주체가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며 국가 경제 침체와 국민 살림에 심대한 위축이 우려 된다"며 "이런 문제 해소를 위해 11.7조원의 추경예산안이 발의되었고 추경의 조기통과와 피해가 극심한 대구·경북지역에 대한 피해 조기극복과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집중 필요에 이의를 제기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소득의 문제가 아닌 감염우려에 대한 국민 불안감과 감염예방을 위한 경제활동 위축으로 인한 것"이라며 "해법은 어떻게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코로나19사태를 조기에 종식 시킬 것 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경제 활성화를 수십만원에서 100만원에 이르는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주장하는 것은 비록 '재난'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있지만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기본소득'을 다시 수면위로 끌어 올린 것에 불과하다"며 "선거를 앞둔 현 시점에 재정만능주의에 빠진 일부 정치인들이 성급하게 주장할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난기본소득'은 국가채무, 세수, 공정성과 형평성의 문제는 물론 사회·국민적 합의가 선행돼 신중히 검토해야할 사항이다"며 "지금은 코로나19 극복에 모든 국력과 자원을 집중함은 물론 오히려 국가재정 씀씀이 관리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할 시점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