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진 피로하면 교체… 병원 손실비용 보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의료기관 보상을 약속했다. 기존 파견 의료진의 피로도에 따라 인력을 교체하고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전할 계획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협조하고 계신 의료인들에게 예우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로 인해 대구·경북 등 지역사회로 파견된 의료 인력은 의사 1128명, 간호사 793명, 간호조무사 203명 등이다. 정부는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불가피한 초과근무는 보상하기로 했다. 


근무 기간은 공공인력은 경우 2주, 민간인력은 1개월로 정했다. 이 기한을 경과하면 신규인력으로 교체할 방침이다. 교체에 필요한 인력은 공개모집을 통해 확보했으며 민간 의사, 간호사 등 다양한 인력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재정 감소 등을 감안해 대구·경북뿐 아니라 전국 의료기관에 건강보험을 지원할 계획이다. 치료에 필요한 예산은 예비비로 신속 지원하고 경영상 어려운 의료기관에 융자를 내주는 방안도 모색한다.

이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과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 선별진료소 설치 병원, 국민안심병원 등은 지난해 같은 기간 내 기록된 건강보험 급여와 동일한 금액을 100% 우선 지급받을 수 있다.


손실이 큰 의료기관에 대해 3~4월 중 조기에 1500억~2000억원 규모 보상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상황이 마무리되면 손실보상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보상을 결정할 예정이다. 경영이 곤란한 개별 의료기관도 4월부터 신청을 받아 경영안정금 융자를 지원한다.

중환자 치료를 위한 음압격리병상을 확충한 국립대병원, 상급종합병원 등을 우대하기 위해 음압격리실, 중환자실 수가도 인상한다. 중환자실 내 입원격리 관리료는 100%, 음압격리실 입원료는 20% 올린다.

전국 16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 관리를 위해 건강보험과 코로나19 검체 검사, 흉부 X-RAY 비용 등 진료비도 지원한다. 음압기나 전동식 호흡보호구 등 장비나 관련 시설 비용 지원은 이달 말부터 가능하다.

박 장관은 "의료인력이 지나친 과로나 피로를 겪지 않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지원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며 "코로나19 대응 현장에서의 수 많은 의료인들과 관계자들의 노고와 희생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