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간한 ‘주요 경제위기와 현재 위기의 차이점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몇 년 간 한국은 대공황 위기를 악화시켰던 미국의 정책과 유사한 패턴을 밟고 있다.
미국은 대공황 초기 1933년 국가산업진흥법을 제정해 최저임금제 도입, 최대 노동시간(주 40시간), 생산량 제한 등의 강력한 반시장적 정책을 시행했다. 이는 대공황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악화시키고 위기로부터의 회복시간도 지연시켰다는 게 한경연의 주장이다.
한국의 경우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체력이 크게 약화된 상태이므로 코로나19 위기 종식 이후에도 경제의 급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한경연은 전망했다.
보고서는 실제 GDP갭(실질성장률 –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9년에 이미 -2.1%포인트까지 하락한 상태이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이 반영된 당시 GDP갭 -1.2%포인트(2009년)보다도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지금의 위기가 성장률로 반영되면 2020년 GDP갭은 훨씬 더 추락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보고서는 앞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위기 이전의 안정세를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주식시장의 경우 주요국의 경기부양책에 따라 주가의 단기적 급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실물경제의 호전 없이는 결국 하향 추세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주가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S&P 500의 경우 약 5년, 코스피의 경우 약 3년)이 걸린 점을 감안하면 이번 위기의 경우에도 주식시장의 장기침체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확산이 세계무역에 미치는 충격을 분석한 결과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의 충격을 가정 시 세계교역 증가율은 약 6% 포인트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과거 세계적 경제위기 시 보호무역조치가 강화되었던 사례를 본다면 이번 위기에도 각 국이 보호무역조치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주장했다.
보고서는 현재의 위기를 견디고 코로나19 종식 이후 조속한 회복을 위해서는 정책기조의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경엽 경제연구실 실장은 “생산적인 곳에서 세금을 걷어 비생산적인 곳으로 재원을 이전하는 정책은 경제의 비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성장을 둔화시킬 수밖에 없다”며 효율성 중심의 재정운용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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