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TF는 13일 조주빈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주빈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여성 아동과 청소년 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하고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및 배포, 강제추행 아동음행강요 등 죄명을 적용했다.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성인을 포함한 피해자 17명을 협박하는 방법으로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팔거나 퍼뜨린 혐의(성폭력처벌특례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과 강제추행)도 있다.
지난해 10월 피해자 A양(15)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박사방 회원으로 하여금 A양을 직접 만나 강간미수와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아동·청소년 강간미수, 유사성행위)도 받는다.
조주빈은 지난해 3월과 12월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강모씨 등 2명으로부터 여성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박사방 회원으로 하여금 협박편지를 우체통에 전달하게 해 피해자 3명에게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2월 중요인사 관련 정보가 들어있는 USB를 주겠다고 거짓말해 1500만원을 가로챈 사기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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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어떻게 진행?━
우선 박사방을 운영하며 얻은 범죄수익금과 관련해 압수된 현금 1억3000만원을 대상으로 1차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향후 추가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업해 환전상 압수수색, 범행 관련자들의 계좌추적을 거쳐 범죄수익 및 은닉 재산 존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과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피해자는 총 26명이다. 이 중 미성년자는 8명이다.
조주빈의 검찰 송치 이후 추가된 피해자는 4명으로 11건의 범죄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피해자들 중 19명이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나머지 7명 중 2명은 사선변호인을 선임했다. 피해자 14명이 개명과 주민번호 변경 절차를 개시했다. 동영상 삭제 신청 인원은 16명이다. 영상 138건과 사진 201건에 대해 삭제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검찰이 조주빈에게 적용한 혐의는 총 14개이다. 조주빈은 38개 이상의 그룹방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12개 혐의 중 11개 혐의는 그대로 적용했다. 다만, 살인음모죄는 실제로 살해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금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기미수죄로 변경했다.
검찰 송치 후 수사를 통해 추가된 2개 혐의는 강요·강요미수와 무고이다.
우선 조주빈이 지난 1월 박사방에 대한 방송을 막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자살 예정 녹화를 하게 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피해자 5명에게 박사방 홍보영상 촬영을 강요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추가했다. 또 지난해 10월 성착취 피해여성을 시켜 텔레그램 상 박사방과 적대 관계에 있는 텔레그램 경쟁자의 신상을 알아내고 강제추행죄로 허위 고소한 혐의도 밝혀냈다.
검찰은 조주빈과 함께 추가 기소된 공범 2명의 재판 등에 대해 병합심리를 요청할 계획이다. 공소유지는 조주빈 수사를 맡은 특별수사TF팀에서 담당한다. 구형은 지난 9일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성착취영상물 사범 사건처리 기준을 적용해 엄정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확인되는 공범 및 여죄에 대하여도 철저히 수사를 진행해 범죄단체조직죄의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경찰과 협업해 환전상 압수수색, 관련자들 계좌추적을 통해 추가 범죄수익 및 은닉한 수익을 계속 추적하고, 자금세탁 확인 시에는 적극적으로 인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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