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5월5일까지 연장… "제한 수위 완화"

정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내일부터 5월5일까지는 지금까지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근간을 유지한다"며 "위험을 줄이면서 절충점을 찾아야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2일부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했다. 그러면서 고위험 집단시설 4개 업종(종교시설·실내체육시설·유흥업소·학원)에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방역지침을 어기면 운영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여전히 100명 이상 나오면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시한을 당초 4월5일에서 19일로 한 차례 연장했다. 이번 발표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내달 5일까지 시행된다. 

정 총리는 “오늘은 지난 4주간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종료 예정일”이라며 “그간 의도했던 성과는 어느 정도 달성했다. 신규확진자 발생은 한자릿 수인 8명까지 줄었고, 감염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확진자는 5% 안쪽으로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가 높은 연대의식과 참여로 방역지침을 지켜주신 국민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물론 안심할 단계는 절대 아니다”면서 “무증상 전파 위험은 사라지지 않았고, 지난 1주간 부쩍 늘어난 사회적 접촉의 영향도 예의주시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적 대유행이 계속되는 한 해외유입 가능성은 상존한다”면서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방역 측면에서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

정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국민들이 모두 지쳐있는 점을 감안해 위험을 줄이면서 절충점을 찾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모두가 지친 가운데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며 “ “많은 의견을 듣고, 단계적으로 강도를 조절하는 방안을 고민했다”고 밝혔다.
이어 “종교시설 등 4대 밀집시설에 대해서는 현재의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유지하되, 운영중단 강력권고는 해제할 것”이라며 “자연휴양림 등 위험도가 낮은 실외 공공시설은 준비되는 대로 운영을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야외 스포츠도 ‘무관중 경기’와 같이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면 가능할 것”이라며 “필수적 자격·채용시험 등은 방역수칙의 철저 준수를 조건으로 제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 총리는 “현재 수준의 안정적 관리가 계속 이뤄진다면, 5월 6일부터는 일상생활 속에서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생활속 거리두기’로 이행할 것”이라며 “등교개학은 전반적인 상황을 보아가면서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에서는 교육계, 지역사회, 학부모님들과 함께 구체적인 등교개학 추진방안을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거리두기' 완화로 낭패 본 싱가포르 

정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를 조절하는 것은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면서 “섣불리 완화했다가 되돌아간 해외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싱가포르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서둘러 완화했다가 코로나19 감염자 폭증으로 방역 모범국 타이틀을 내려놓은 상황이다. 싱가포르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확진자가 14배 폭증했다.

정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코로나19 감염자수가 줄어드는 일은 국민들에게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분 한분이 방역 책임자가 되어 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공동체와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경우에만 성공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더욱 강화된 방역체제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큰 위험이 발견되면 언제라도 거리두기의 강도를 다시 높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