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천화재사고는 산업현장 안전문제…노동환경 이제 바꿔야"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 물류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 " 화재나 소방 문제가 아닌 노동현장의 산업안전문제"라며 "노동현장의 대량 산재사망사고는 예견된 것이었고, 현재상태라면 앞으로도 불행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먼저 치열한 노동현장에서 억울하게 스러져간 38인의 이천화재현장 노동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린다"며 "창고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산업안전조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어 "노동자 목숨보다 안전비용 절감이 더 중요한 사업자의 비양심과 인력부족으로 산업현장 안전을 관철해내지 못한 공적책임이 뒤얽혀 언젠가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이 또 발생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노동자의 권익과 인간다운 삶을 위해 싸운 선배 노동자들의 고귀한 투쟁을 기념하는 노동절이지만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노동절 아닌 근로자의 날이 존재한다"며 "스스로의 존엄과 자기실현을 위한 노동이, 누군가를 위해 성심을 바쳐야 하는 경건한 근로로 불려 온 안타까운 현실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사람 목숨 값보다 절감되는 공사비가 더 많은 상황에서 돈을 위해 사람 목숨이 희생되는 것은 필연이다. 하지만 유증기나 인화물질로 화재위험이 산재한 공사현장에서 불꽃 튀는 용접작업을 금지하는 규정만 제대로 지켰어도, 안전관리자를 제대로 지정하고 규정준수 감시만 제대로 했어도, 서류에 의한 위험경고를 넘어 누군가 직접 현장에서 화재위험 작업을 제지했어도 이천화재사고 재발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람의 목숨보다 돈이 더 중시되는 풍토를 바꾸어야 한다"며 "노동현장의 산업안전을 책임진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경찰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전세계 최고 산업재해사망률을 언급하며 "고용노동부는 노동경찰 인력 부족으로 체불임금 처리조차 버거워하며 산업안전 현장점검은 사후약방문 말고는 평소에 꿈도 못꾸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경찰 1만명이상 증원해야…노동안전지킴이 상주파견 추진”

이 지사는 "위험한 노동환경 방치로 얻는 이익이 목숨 값보다 더 클 수 없게 해야 한다"며 "안전규정 미준수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실수익자에 대한 엄정한 형사책임은 물론 고의적 위험방치에 대해 과할 정도의 징벌배상을 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노동조건위반을 막고 안전과 노동인권을 보호하는 경찰을 통해 노동환경 감시활동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공무원 증원 반대라는 야당과 보수진영의 반대를 뚫고 공공일자리 확충 차원을 넘어 노동자의 인권과 안전을 위해 3천여명에 불과한 노동경찰을 즉시 1만명 이상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지사는 "노동경찰권을 인력도 여유도 없는 고용노동부가 독점할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에도 권한을 나눠 함께 활동하게 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을 관할하고 노동현장의 뻔히 예상되는 위험 속에서 우리 도민이 화재, 추락, 질식, 매몰로 처참히 죽어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권한도 없고 사후약방문 같지만 더 이상 소를 잃지 않도록 이제라도 외양간을 튼튼하게 고쳐보겠다"며 "세계최고 산재사망율을 OECD 평균으로나마 낮추는 노력을 새로 시작하겠다. 노동단체 노동전문가들과 함께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논의와 연대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경찰 확대와 지방정부의 노동경찰권 확보를 기다리지 않고 우선 위험작업장을 선별해 일자리 사업으로 노동안전지킴이를 상주파견해 안전지킴이의 실질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도내 건축허가에 해당조건을 명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우리나라도 생명을 바쳐 돈을 벌어야 하는 시절은 벗어났다"며 "생명파괴가 돈이 되는 세상을 인권과 안전이 존중받는 세상으로 바꾸는 것은 생명위협으로 돈을 버는 기득권자들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 받는 국민이 나서야 가능하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우주의 무게를 지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누군가의 돈벌이에 희생되는 안타까운 노동절에 다시 다시 한번 희생된 노동자분들의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