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靑 선거개입·하명수사’ 수사 속도 높인다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이 검찰이 최근 전 기획재정부 간부를 소환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사수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지난 14일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을 지낸 현직 고위 공무원 A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공약이었던 산재모(母)병원이 2018년 5월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서 탈락한 경위와 예타 발표시점이 미뤄진 경위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진다. 기재부 재정관리국은 재정 집행을 관리하고 예타를 담당하는 부서기 때문.


A씨는 송철호 울산시장의 상대 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재임할 때 경제부시장을 지내 산재모병원 추진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청와대가 송 시장의 공약수립을 돕고 김 전 시장의 공약을 좌초시키기 위해 예타를 담당하는 기재부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기재부 재정관리국 등과 한국개발연구원(KDI)를 압수수색하고 산재모병원 예비타당성조사 관련자료를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