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견학 심사기간 14일→3일 단축… 이르면 이달중 재개

18일 뉴스1에 따르면 통일부는 유엔사와 우리 국민의 판문점 출입 승인 절차 간소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유엔사는 지난 15일 통일부에 우리 국민의 출입 승인 기간을 14일에서 3일로 단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일반 국민의 경우 JSA 내 판문점 견학을 위해선 국가정보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한 후 신원조회 절차를 거치는 등 최소 2주에서 최장 7주까지의 시간이 소요됐다. 출입 승인에 있어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6·15 전쟁 정전협정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통과와 출입 허가 승인권이 유엔사에 있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인 관광객은 여권 사본 제출만으로 신분 확인을 거치는 등 허가에 3일이 소요되면서 '역차별'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유엔사가 출입 승인에 소요되는 기간을 3일로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유엔사는 전날(17일) 페이스북에 올린 자료에서 "JSA 견학과 관련, 한국인에게 적용되는 심사기간 14일은 한국 정부의 자체 규정"이라며 "한국 정부가 (해당) 규정을 더는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인 점을 유엔사가 확인했다"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도 이날 정부서울청사 정례브리핑에서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이후 국민들의 판문점 방문에 대한 수요가 많이 높아졌다는 점에 대해 불편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인 조치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여 대변인은 "이번(에) 유엔사의 입장 변화가 있다면 앞으로 내·외국민 차별없이 3일로 통일돼 정리될 것 같다"고 출입 승인 간소화 방안에 대해 기대감을 내비쳤다.


정부는 유엔사와의 협의를 통해 내달 판문점 견학 재개 시부터 단축된 승인 심사기간을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둔화세를 보이면서 이르면 내달 판문점 견학을 재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0월 발병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판문점 견학이 중단된 만큼 방역당국의 '안전하다'는 입장을 확인한 후 재개 시점을 잡을 예정이다.

여 대변인은 "(JSA) 지역이 ASF 발병 지역이고 이달 중 멧돼지 검체조사를 해서 방역당국의 안전하다는 입장이 확인되면 그때부터 판문점 견학을 재개할 생각"이라며 "유엔사가 3일로 (출입 승인 심사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입장인만큼 큰 무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