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계좌로 받고 수익 쪼개고... 국세청, 탈세 유튜버에 '회초리'

#사례1 시사·교양·정치 등 콘텐츠를 만드는 10만 유튜버 A씨. 구글(Google)로부터 유튜브 운영관련 광고수입을 받을 때 딸 명의 계좌로 분산해 받는가 하면 자신의 계좌로 받은 광고비도 일부만 신고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감췄다가 국세청에 적발돼 수억원을 추징받았다.
#사례2 아프리카TV, 유튜브 등에서 팔로워 20만명을 보유한 B씨는 '별풍선' 결제금액이나 구글 광고수입을 신고하면서도 1만달러 이하 소액 수입을 감췄다. 사업과 관계없는 비용도 필요경비로 속여 소득을 탈루했다가 국세청으로부터 수억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이 구독자 10만명 이상의 크리에이터(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를 집중 감시한다. A씨와 B씨의 사례처럼 '꼼수'를 부리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는 만큼 고소득 크리에이터의 소득을 들여다보기로 한 것.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아프리카TV 등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8월 ‘1인 미디어산업 활성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3조8700억원에서 올해 5조1700억원을 넘어 2023년이면 7조9000억원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가 늘면서 이들이 만드는 콘텐츠도 다양해졌고 다수의 구독자를 보유해 고소득을 올리는 이도 꾸준히 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구독자 10만이상 유튜버는 2015년 367명에서 5월 현재 4379명으로 11.9배 증가했다. 유튜브 등은 해당 플랫폼에 크리에이터가 올린 영상에 포함된 광고 노출 조회수 등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는 구조다.

이에 국세청은 올해부터 건당 1000달러, 연간 인별 1만달러 초과 외환거래자료 데이터베이스(DB)를 정밀 분석, 국가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등 과세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차명계좌나 송금액 쪼개기를 통한 해외소득의 분산·은닉 등 지능적 조세회피를 시도하는 고소득 크리에이터들을 집중 검증하기 위해서다. 이 중 누락 소득이 확인되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일부 고소득 크리에이터의 탈세혐의를 세무조사를 통해 확인했다"면서 해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해 성실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