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용산 임대주택? 부글부글 민심… "집값 떨어진다" 지역이기주의

서울시내 아파트 공급을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 계획에 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다. 서울 노른자 땅인 용산에 8000가구 미니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발표에 인근 주택을 소유한 주민들은 집값 하락을 우려, 전형적인 지역이기주의(님비현상)라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코레일의 서울 용산역 철도정비창 부지에 주택 8000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용산 철도정비창 국제업무지구 원안개발', '용산 국제업무지구 정비창 부지 임대주택 계획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청원이 잇따라 게재됐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용산 정비창 부지 8000호 주택공급 계획에 대한 재검토 요청' 제하의 글은 사전동의 100명 이상을 기록,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개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예정이다.


청원인은 "용산 8000가구는 서민들이 노력의 대가 만큼 골고루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청약 당첨자에겐 불로소득을, 비당첨자에겐 허탈감과 위화감만 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산 정비창은 한강 수변도시로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외국인 관광지 1호 남산에서 조망이 가능한 서울 최고의 랜드마크 입지"라며 "남북경협의 중심 역할도 할 수 있는 전략적 입지"라고 말했다.

청원인은 "아파트가 아닌 국제업무지구로 개발 시 정부가 집값 상승과 용산 투기를 우려하지만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넘어야 한다"며 "투기꾼이 겁나 도시계획상 중요한 입지의 땅을 덜 중요하게 개발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K-Pop과 드라마 등 한류와 기업체의 글로벌 투자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상황에 서울역-용산역은 국제적인 관광 허브로서 준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청원인의 주장을 보면 용산 정비창 땅은 입지적으로 아파트나 임대주택보다 국제 경제교류와 관광 등을 목적으로 한 복합개발이 효용성 높다는 논리적인 부분도 있다. 하지만 이번 청원 동의인의 의견이나 일부 지역커뮤니티 등에선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집값 하락을 우려하는 시각이 상당수임을 알 수 있다.
한 청원 동의인은 "청년주택이 들어서는 지역에는 주변 술집 등의 유흥시설이 증가해 아이 키우는 부모들을 힘들게 한다"고 말했다. 다른 동의인은 "국제업무지구를 기대하고 집을 샀는데 민원을 통해서 임대 규모를 조금이라도 줄여보자"고 주장했다.

이는 주택공급 증가나 임대주택 건설로 인해 인근 집값 상승이 제한되는 것을 우려하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주택공급이 늘면 수요가 상대적으로 부족해져 집값이 안정될 수 있고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 증가할 경우 민간임대주택 월세 하락에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2018년 서울 영등포구에선 청년주택을 '빈민주택'이라며 건설을 거부한 주민들이 청년단체와 대립하기도 했다.


우인철 미래당 대변인은 "일부 주민들이 노후자금으로 운영하는 월세 원룸·투룸 등을 생계수단으로 여겨서 공공임대주택을 반대하는데 청년의 입장에선 주거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당시 민달팽이유니온 등 청년단체는 천막농성을 벌이며 시민의 지지도 받았다.

일각에선 땅 주인인 코레일이 서울시와 국토부의 방침에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코레일은 땅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 대비 공공개발의 손실이 클 수밖에 없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이 땅은 코레일뿐 아니라 국토부도 소유권이 있다"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이익을 위해 주거안정정책을 반대하는 건 비윤리적"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