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대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던 임대차 3법은 과반 이상 거대 여당에 힘입어 이번에는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야당 일부는 집주인의 임대료와 계약 권리를 제한할 경우 신규 임대차계약의 시세를 높이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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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규제하면 전셋값 오르나?━
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세입자가 1회에 한해 재계약을 청구, 최초 계약 2년에 추가 2년을 거주할 수 있다. 재계약 때 임대료 인상은 5%로 제한한다.임대차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 5% 제한은 민주당의 총선공약에도 담긴 내용이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입자가 원하면 4년만이 아니라 무기한 계약갱신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20대 국회 때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고 이번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임대차 3법 중에 가장 강력한 규제는 전월세신고제로 꼽힌다. 전월세거래도 주택매매처럼 30일 내 실거래가를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돼 세입자가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강화된다. 이보다 더 큰 효과는 정부의 전월세시장 관리감독이 강화된다는 것이다. 사실상 모든 임대차계약의 통계를 정부가 확보할 수 있게 돼 집주인은 마음대로 임대료를 올리는 데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세입자 입장에선 주거안정이 강화되는 반면 집주인은 전월세 내용이 공개돼 임대소득 세원도 노출된다는 부담이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집을 여러채 가진 다주택자 입장에선 전월세 신고를 반대할 수 있다"며 "일각에서 집주인들이 개정법 시행에 앞서 임대료를 올리는 부작용을 우려하지만 가능성이 낮을 뿐더러 이미 전세시장은 과열이 나타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KB국민은행 리브온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최근 1년 새 평균 2400만원(5.2%)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가 최근 발표한 2019년도 주거실태 조사에선 수도권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중(RIR)이 지난해 18.6%에서 올해 20.0%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전월세 가구는 월급의 20%를 임대료로 낸다는 뜻이다. 국토부는 최근 전월세신고제 실행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입자가 원하면 4년만이 아니라 무기한 계약갱신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20대 국회 때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고 이번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임대차 3법 중에 가장 강력한 규제는 전월세신고제로 꼽힌다. 전월세거래도 주택매매처럼 30일 내 실거래가를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돼 세입자가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강화된다. 이보다 더 큰 효과는 정부의 전월세시장 관리감독이 강화된다는 것이다. 사실상 모든 임대차계약의 통계를 정부가 확보할 수 있게 돼 집주인은 마음대로 임대료를 올리는 데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세입자 입장에선 주거안정이 강화되는 반면 집주인은 전월세 내용이 공개돼 임대소득 세원도 노출된다는 부담이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집을 여러채 가진 다주택자 입장에선 전월세 신고를 반대할 수 있다"며 "일각에서 집주인들이 개정법 시행에 앞서 임대료를 올리는 부작용을 우려하지만 가능성이 낮을 뿐더러 이미 전세시장은 과열이 나타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KB국민은행 리브온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최근 1년 새 평균 2400만원(5.2%)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가 최근 발표한 2019년도 주거실태 조사에선 수도권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중(RIR)이 지난해 18.6%에서 올해 20.0%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전월세 가구는 월급의 20%를 임대료로 낸다는 뜻이다. 국토부는 최근 전월세신고제 실행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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