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 “중소기업‧소상공인 세무조사 대폭 축소”

김현준 국세청장이 9일 오후 2시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회장단과 관련 단체장 등 13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세행정 관련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이에 따른 지원방안 논의가 이어졌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수출급감과 매출감소 등으로 서민경제의 중심축인 중소기업이 힘든 고비를 겪고 있음을 언급했다.

그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성실납세를 통해 국가재정을 적극 뒷받침하는 중소기업인들에게 감사하다”면서 “국민경제의 빠른 회복과 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 측면의 지원과 역할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 "세입여건이 악화되면서 세무조사 등 징세 행정이 강화될 것이란 기업인들의 우려를 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세청 소관 세수에서 세무조사의 비중은 2% 미만으로 세수확보를 위해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전보다 더 신중하고 절제된 세무조사 운영으로 기업 경제 활성화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방안 의사를 표명했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보다 대폭 축소하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3월 법인세 4월 부가가치세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충을 토로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세무조사 한시적 유예 등을 건의했다. 이에 김 청장은 지속적인 세정지원을 약속하면서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최대한 유예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청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에 앞장설 것을 강조했다. 그는 “세정지원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며 “국세청은 가용한 세정역량을 통동원해 코로나19 극복과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