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대북전단 ‘24시간 방지 체제’ 밝혀… 법적처벌 가능 시사

민갑룡 경찰청장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24시간 방지 체제’를 가동 중이라며 사실 관계에 따른 법적 처벌을 시사했다.
민 청장은 15일 출입기자단과의 정례 간담회에서 대북전단 살포 문제 질문을 받고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사안"이라며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해 법리 검토를 심도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위험 발생 방지 등을 위한 비상경계령을 내리고 조류와 풍향을 분석해 주요 거점에 배치하는 등 대북전단 살포 관련 24시간 방지 체제를 가동 중"이라며 "예방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에서 기존에 파악하던 사안들이 있고 수사의뢰가 들어온 부분도 있어 이를 병합해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할 것"이라며 "파악한 사실에 따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부분들을 살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한 탈북민 단체는 대북전단을 북측에 살포해 남북관계 경색을 일으킨 바 있다.

북한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이에 대한 정부 대응을 문제 삼으면서 지난 9일 통신선을 차단했고 나아가 군사 행동까지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