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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재정상황 점검 후 합리적 지원━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등교수업 관련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대학 재정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대학생들이 대면수업을 받지 못한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대학들도 방역과 비대면수업 준비, 외국인 유학생 급감 등으로 재정상황이 어렵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기본적으로 등록금 문제는 각 대학이 학생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해결해야 하지만 대학교육이 정상화되도록 정부도 재정지원과 학사운영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 대학의 어려움을 경청하겠다"며 "(정부가 지원할 경우) 각 대학의 자구노력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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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300인 이상 교과교습학원에 'QR코드' 의무화━
자체 전자출입시스템을 구비했거나 통신시설 설치가 어려운 시설, 300명 미만의 학원, 300명 이상이더라도 영유아, 초등학생이 이용하는 시설 등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무대상이 되는 학원들은 시도교육청이 각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명단을 취합해 시도에 통보, 복지부의 지침을 따르게 된다.
교육부의 해당 지침은 현재 무기한 유지되고 있는 수도권 대상 집합금지 제한 조치 기간이 계속되는 동안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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