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의결했다.
129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종합등급 ‘우수(A)’가 21개, ‘양호(B)’가 51개, ‘보통(C)’이 40개, ‘미흡(D)’이 16개, ‘아주미흡(E)’은 1개로 평가됐다.
유형별로는 ‘양호등급 이상(A·B)’의 경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분포 비율이 각각 55.6%, 62.0%를 기록했다. ‘미흡등급 이하(D·E)’는 준정부기관 및 강소형이 각각 14.0%, 16.3%를 차지했다.
62개 기관 상임감사에 대한 평가 결과에서는 ‘우수(A)’가 11개로 17.7%를, ‘양호(B)’가 29개로 46.8%를, ‘보통(C)’가 16개로 25.8%를, ‘미흡(D)’가 6개로 9.7%를 보였다. 하지만 ‘탁월(S)’ 평가를 받은 기관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인사조치, 경영개선계획 등 조치, 성과급 지급 등을 추진하게 된다”고 말했다.
우선 인사조치로 아주미흡을 받은 우체국물류지원단 기관장은 해임이다. 하지만 해당 기관장은 이미 해임된 상태로 해임거의 대상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흡이하 17개 기관 중 재임기간 6개월 이상인 기관장 15명에 대해선 경고조치 했다.
미흡이하 15개 기관은 대한석탄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철도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전력거래소, 시청자미디어재단,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창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보육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기관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이 발생한 한국철도공사 기관장에 대해선 경고 조치와 함께 관련자 인사조치도 요구됐다.
개선계획 등 조치도 시행된다. 종합등급 미흡이하를 받은 17개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도 경상경비 조정 등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는 코로나19 영향과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등에 따라 엄격한 방역대책 아래 평가했다"며 "각 기관별 실사를 비대면 원격 화상회의로 실시했다”고 말했다.
